법령 주택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73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6. 16. 선고 2020나2046081 판결
  [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
 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1. 선고 2013누47568 판결
  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
   건축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복지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4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2다204112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14하,1846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0048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헌법

201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142, 2012. 4. 9., 기각
  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
  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2 선고 2011누21609 판결
  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
8. 서울북부지법 2007. 7. 12. 선고 2007가합1931 판결
  [수분양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095]
   수분양자지위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4다17054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7.2.1.(267),181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