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주택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6. 16. 선고 2020나2046081 판결
[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][미간행]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1. 선고 2013누47568 판결
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][미간행]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건축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복지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4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0048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헌법 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2 선고 2011누21609 판결
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[일부패소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
7. 서울북부지법 2007. 7. 12. 선고 2007가합1931 판결
[수분양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095] 수분양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06년
|
|
로그인 |